트럼프의 25% 관세, 정당한가?

관세 부과의 논리

미국 인구조사국(Census Bureau)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미국의 대한국 상품 무역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 1315억 달러
• 수출: 655억 달러
• 무역수지 적자: 660억 달러

미국은 이 무역수지 적자를 근거로 한국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 부과를 언급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단순히 "차액 × 관세율"로 접근한 매우 기계적인 계산입니다. 현대 무역 시스템에서는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관세를 매기는 건 경제적 맥락을 무시한 일방적 판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세 부과는 정당한가?

문제는, 미국과 한국은 이미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하여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 사실상 0%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양국은 2012년 KORUS FTA 발효 이후 관세 장벽을 거의 모두 제거했으며, 이는 상호 호혜적인 시장 접근을 전제로 한 합의입니다.

관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FTA의 기본 정신을 훼손할 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과 무역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한미 FTA 주요 흐름

• 2007년: 한미 FTA 서명
  • 관세 철폐: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 일정 기간 안에 관세를 철폐
  • 서비스 시장 개방: 금융, 법률, 통신 등의 서비스 분야에서 상호 시장 개방
  • 지식재산권 강화: 저작권, 특허권 보호 강화
  • 투자자 보호: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ISDS) 조항 포함
• 2012년: 정식 발효
• 2018년: 트럼프 행정부, 무역적자 문제를 이유로 FTA 재협상
  • 미국산 자동차 안전 기준 완화
  • 한국산 철강에 수출 쿼터 도입 (대신 관세는 면제)
  • 미국산 픽업트럭 관세 철폐 시점 2041년까지 연장
• 2019년: 개정된 FTA 발효

이처럼 수차례의 협상 끝에 양국은 서로의 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해왔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시점

무역적자를 이유로 일방적인 관세를 부과하거나, FTA의 원칙을 훼손하는 시도는 결국 양국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손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한미 FTA는 단순한 무역 협정이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십의 상징입니다. 앞으로 양국이 이 협정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계속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출처

International Trade

US Census Bure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