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은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상법 개정안, 왜 중요한가?

2024년 말, 국회에 상정된 상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 감사위원 분리 선출
•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 전자투표 의무화 확대

표면적으로는 지배구조와 투명성 강화가 핵심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기업이 주주의 의사를 더 고려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 정책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 대기업들의 반발: 경영권 침해 우려를 들어 강하게 로비
• 정치적 합의 실패: 여야 간 이견으로 국회 논의 중단

주주환원, 한국은 왜 인색할까?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벌어들인 이익에 비해 현금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주에게 환원하는 비율이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나타내는 배당성향 데이터를 보면 한국의 현실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 영국: 137.4%
• 이탈리아: 116.4%
• 브라질: 91.8%
• 미국: 42.7%
• 일본: 36.7%
• 한국: 27.2%

이는 주가를 끌어올릴 유인이 약해지고, 자본시장의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금융감독원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기업의 책임 있는 배당정책과 자본 활용이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와 연결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주환원이 경쟁력이다

한국 기업들의 "이익은 쌓되, 나누지는 않는다"는 태도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은 배당과 자사주 매입 같은 실질적 보상을 기대하며, 이는 글로벌 자본 유입의 핵심 기준이기도 합니다.

상법 개정안의 무산은 단지 제도 개혁의 실패가 아니라, 한국 자본시장이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기업과 정부 모두가 주주를 비용이 아닌 파트너로 인식하는 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